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 ‘돈내나’ 앱 사용법

2019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약 32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또한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6472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과 비슷한 수치로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친분이 있는 경우, 벤처회사에 입사했다가 사업 실패로 폐업되었을 경우,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경우 등 다양하다고 해요. 오늘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과 앱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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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요.

 

• 근로자 사망 및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

임금 체불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

1. 진정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진정인(근로자)의 인적 사항,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 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하고, 진정 내용에 체불임금액, 기간, 미지급 사유 등을 적으면 된다고 해요.

 

• 진정인 인적 사항
• 피진정인 인적 사항
• 사업장 소재지
• 체불임금액
• 기간
• 미지급 사유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위반사항(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임금 지급명령)를 내린다고 해요. 시정이 완료되면 행정상 종결되지만, 미 시정시 범죄 사건부에 등재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해요. 진정서 제출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기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 후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신분증과 도장, 기타 급여통장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해요.

 

• 근로자 신분증, 도장
• 급여통장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고소하기 전에 객관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2. 고소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가 수사기관(지방고용노동청)에 범죄사실(임금체불)을 신고해서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사업자의 ‘형사처벌’여부라고 해요. 근로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범죄 사건부에 등재되어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 사업장 출퇴근 장치가 있다면 자료 확보
• 교통카드 사용내역
• 사업장 근처 카드 사용내역(편의점, 커피숍 등)
• 주변 식당 주인 진술서
•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체당금 제도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2015년부터 정부는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도산해서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지만, 사업주의 비윤리적 행태로써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럴 경우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해요. 

 

1. 체당금 종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도 법인에 재산이 없거나 개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꾸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체당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체당금 제도는 일정 범위(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돈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해요.

 

체당금 제도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 체당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인 회사가 회생 절차를 하거나, 파산선고 결정이 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존 1800만 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에 해당된다고 해요. 기존 400만 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7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서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 일반 체당금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최대 2100만 원 
• 소액 체당금 : 도산과 상관없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2. 신청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먼저, 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요. 법원에서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면 인근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 7개월이 걸렸던 처리기간이 2개월로 앞당겨지게 되었다고 해요.

 

임금체불 신고앱, 돈내나

돈내나

‘돈내나’는 일을 하고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출근과 근무시간 등 신빙성 있는 증거 수집을 도와주는 앱이에요. 출근시간과 근무 시간을 수집하기 위해 GPS를 이용해서 위치와 시간을 수집·기록하는데, 근무 중이라면 메인화면의 동그란 띠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근무가 아니거나 문제가 있다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자료수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돈내나 앱은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블록을 입력하는 이유는 GPS를 통해 근무 판정을 위한 것으로 블록의 종류에 따라 근무 중, 혹은 휴식의 판정 알고리즘이 바뀌는데, 앱에 수집된 GPS 데이터는 임금체불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돈내나, 회사블록 지정

1. 회사·근무 블록 지정

돈내나의 분석 엔진인 ‘우라노스’에 GPS의 기록을 수집해서 근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회사 블록과 근무 블록을 입력·지정해야 해요. 먼저 회사 블록을 추가하려면 메뉴를 선택해서 블록 추가 < 회사 블록 추가를 해서 근무장소를 지정하면 돼요. 근무 블록도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블록 추가 < 근무 블록 추가를 해서 근무 블록을 지정하면 돼요.

 

돈내나, 수당입력

2. 수당 입력

받을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메뉴에서 수당 달력 < 나만의 수당 달력에 블록을 입력하면 돼요. 이때 달력 하단에 있는 회사 블록과 근무 블록을 적용할 날짜에 드래그하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만약 하루하루 입력하기 어렵다면 수당 달력 우측 하단에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등록할 기간을 정해서 반복 주기 박스에 회사 블록과 근무 블록을 드래그한 후 적용하면 일괄 등록할 수 있어요.

 

3. 판정 결과

GPS로 블록의 종류에 따라 총 9가지로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1)근무

• 근무 양호 판정(근무 시간에 GPS가 잘 들어옴)
• 근무 불충분 판정(근무 시간에 GPS가 안 들어옴)

 

(2)출근

• 미 출근 판정(출근 시간이 아님)
• 휴가 판정(근무 날짜가 아님)

 

(3)GPS 데이터

• 미 판정(GPS 데이터가 없음)
• 불충분 판정(충분한 데이터가 없음)
• 양호 판정(데이터가 잘 들어옴)

 

(4)블록

• 새로 고침 판정(블록이 변경됨)
• 물음표 판정(블록이 없음)

 

돈내나, 증거수집

4. 증거 수집

메인화면에 ‘증거를 남겨보세요’를 누르면 텍스트나 사진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일종의 업무일지 개념으로 수집된 증거는 암호화되기 때문에 당사자도 위·변조를 할 수 없고, 증거 짜깁기도 할 수 없어요. 수집된 증거는 해당일의 수정 달력에 자동으로 저장돼요.

 

5. 증거 확인

출근과 근무시간 및 기간으로 수집된 자료(증거 및 판정)는 수당 달력에서 조회하고 싶은 날짜를 터치하면 해당 날짜에 수집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6. 메모장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앱 자체에서 메모장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업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수당 달력에 날짜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7. 그 밖의 기능(편의시설)

앱 자체에서 각종 계산기와 체불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세전/세후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체불사업장 조회

 

8. 아쉬움

디자인적으로 매우 아쉬웠어요. 디자인 가이드에 맞지 않고, 레이아웃과 색감 등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과연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걸까?라는 신뢰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페이지 로딩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아마 앱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가 심한 거 같았어요. 전체적인 UI/UX도 너무 번거롭고 사용하기 불편했어요.

 

하지만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앱인 만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앱을 새롭게 리뉴얼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앱을 소개할 때는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데, 이번 돈내나 앱은 며칠 사용해보지 못하고 리뷰를 작성했어요.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혹시 앱을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지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임금체불 해결 방법과 제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 앱을 이용해서 증거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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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시급)과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업종별 알바 평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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