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식당 방역 패스 총정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위드 코로나에서 강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이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고 해요. 

 

방역 패스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방역 패스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 내용과 방역 패스 발급 방법∙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방역 패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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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위드 코로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고 해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은 사적 모임 최대 4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조치라고 해요. 

 

 

특히,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방역 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해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2년 1월 2일까지이지 적용되지만 연장이 될지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 시행 기간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16일간)
• 핵심 내용 : 사적 모임 최대 4인,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 가능
• 일상으로의 회복 전환 조건 : 중환자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 감소, 확진자 감소

 

식당 방역 패스

1. 사적 모임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달라진 점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고 해요.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을 이유로 장소와 일시를 정해 모이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회식, 가족과 친구 등의 친목 모임 등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기존의 사적 모임 제한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이었지만,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이나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고 해요. 단,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접종 완료자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	×
입원자∙입소자 면회	O	O	×	×
식당∙영화관∙독서실	O	O	O	O
노래 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실내체육시설	O	O	O	O

2. 사적 모임 이외의 모임

사적 모임 이외의 모임(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9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지만, 방역조치 강화 후에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집회에는 기존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되고, 300명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부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요.

 

3. 종교활동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좌석의 약 3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약 70%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돌잔치와 장례식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49명만 입장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 + 접종자 200명,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 돌잔치, 장례식 : 최대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5. 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2/3가 등교할 수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절반만 등교해서 하루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번 조치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6. 다중이용시설 운영 종료 시간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목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목욕시설, 실내체육시설 : 밤 9시까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 업소 : 밤 10시까지

 

방역 패스

방역 패스란 코로나19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로써 백신 접종 증명서를 뜻한다고 해요. 방영 패스는 전자 증명서와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쿠브앱 화면

1. 전자 증명서

방역 패스를 증명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권고되고 사용되는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네이버∙카카오톡∙패스 앱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쿠브앱의 경우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QR코드를 생성해서 단말기에 스캔하면 된다고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패스 앱의 경우 QR 체크인을 터치해서 약관에 동의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전자 증명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해서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종이 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예방접종 스티커의 경우 접종 이력을 확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한다고 해요.

 

3. 방역 패스 유효기간

기존에는 얀센(1회)를 제외한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하면 유효기간 없이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요. 기존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 방역 패스가 유효하다고 해요.

 

백신 미접종자 방역 패스

4. 백신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 문자나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48시간 이내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10시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3일 24까지라고 해요.

 

5.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 해제 후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해요.

 

6.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현소판 감소성 혈전증, 신금염과 심낭염 등)이 나타난 경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인정받는 경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등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질환명이 명시된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해요.

 

7. 방역 패스를 위변조할 경우

방역 패스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제225조∙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방역 패스를 거부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거리 두기 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방역 패스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식당 출입 등 방역 패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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