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은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방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해요. 주로 유명 셀럽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범죄는 최근 노원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신고방법’
오늘은 발의된 지 22년 만에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22년 만에 통과되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그동안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신고해도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만이 존재했는데, 이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1. 지속적 괴롭힘
지금까지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처벌법 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3회 이상과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에 대한 표현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2. 스토킹 범위
스토킹 처벌법의 범위는 학교와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전화 등을 이용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해요. 단,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이지 않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해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이메일과 전화 등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 주거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3. 처벌 범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또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 접근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위자료 청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를 휴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상의 스토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기 스토킹 범죄 예방
긴급을 요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단, 긴급 응급조치는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이라고 해요.
1. 긴급 응급조치
피해자가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자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의 긴급조치를 한다고 해요.
2.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3. 접근금지를 어길 경우
접근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접근금지를 어겨도 1회당 위자료 청구밖에 할 수 없고,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위자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과 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봤어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혹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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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텔레그램 ‘박사방’ 혹은 ‘n번방’ 등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또한 2008년에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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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광고아닌, #스토킹 #범죄 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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