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캐시백, 소득 하위 80% 기준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었다고 해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소득 하위 80% 기준은?’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확정된 사항도 있고, 협의 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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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했다고 해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소득 하위 80% 구간

1. 1~4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어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2. 캐시백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는 캐시백으로 소비 금액의 10%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요.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해요. 단, 현재 캐시백 최대한도를 30만 원과 50만 원 중에 조율하고 있다고 해요.

 

3. 지급 기간

정부와 여당이 세세한 부분에 협의하면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해요.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를 5분위로 구분할 때 1~4분위에 해당되는 구간이고, 10분위로 구분할 경우 1~8분위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해요.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20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고 해요.

 

가구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200%
1인	1,827,831	3,655,662
2인	3,088,079	6,176,158
3인	3,983,950	7,967,900
4인	4,876,290	9,752,580
5인	5,757,373	11,514,746
6인	6,628,603	13,257,206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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